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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쓴것도 뜯어가는 ‘휴대폰 묶음요금제’ 비난쇄도시민단체 “소비자 선택권 보장해야…통신요금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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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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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0  12:53:59
수정 2013.02.20  13: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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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휴대폰 정액요금제의 음성·문자·데이터 기본제공량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미사용분량만큼 할인되거나 이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 다양한 요금제, 통신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3G 및 LTE 이동전화서비스 요금제 이용자 1,511명을 대상으로 요금제별 이용실태를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3G 54요금제 가입 소비자의 월평균 음성통화 사용량은 기본 제공량의 74.3%, 문자서비스 이용은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62요금제 사용자도 기본 제공량 중 음성통화 68.0%, 문자서비스 28.6%, 데이터통신 56.7%를 사용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일수록 본인의 이용패턴을 고려하기 보다는 판매자의 권유나 기기선호도 때문에 해당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미사용분량만큼 할인되거나 이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 다양한 요금제, 통신 요금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20일 ‘go발뉴스’에 “묶음요금제의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음성, 문자, 데이터가 이월되거나, 통신 요금에서 할인돼야 한다”며, “기업의 이윤 창출에 적합한 요금제가 아닌,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합리적인 요금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 국장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각자에 맞는 요금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묶음요금제를 각각의 사용량만큼 즉, 음성통화 초당 1.8원×사용시간, 문자 건당 20원×사용량, 데이터 1M당 가격×사용량으로 나눠서 환산했을 때, 묶음요금제가 더 싼 구조다. 이 구조를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go발뉴스’에 “통신사들은 대리점 등을 통해 단말기값을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서 묶음요금제를 팔고 있다”며, “(통신사들은)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박 간사는 “통신3사의 요금제가 비슷하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통신 요금이 인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한석현 팀장은 ‘go발뉴스’에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단말기값과 요금제가 묶여 (요금제를) 선택할 수가 없었다”며 “소비자 중심의 요금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무약정기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511명의 87.4%인 1,321명이 이동통신서비스 의무약정기간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별로는 24개월 약정이 49.8%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17.4%, 30개월 7.7%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소비자들이 기기값을 할인받기 위해 (의무)약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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