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KT가 설연휴 동안 삼성 갤럭시 S3에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다 경쟁을 이유로 이동통신 업체들을 제재하고 있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라 파장이 크다.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삼성 디지털플라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S3 16GB 모델이 18만 4000원에 판매됐다. 갤럭시S3의 출고가는 90만원대 후반이다. 보조금이 70만원 넘게 제공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휴대폰 2~4대 동시개통시 자전거, 냄비세트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올레는 타 통신사에서 KT로 옮겨오고,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다 보조금 경쟁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MBC 화면 캡처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번갈아 영업정지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발생한 것이라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방통위는 LG 유플러스에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2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SK 텔레콤에는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68억 9000만원을 내렸다. KT 올레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영업정지에 28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12일 ‘go발뉴스’에 “방통위 제재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통신사들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들은 통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서비스 등을 묶은 요금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통사들을 키워줬는데, (이통사들은) 보조금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인재들에게 투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관련 상임위 국회위원들은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측은 ‘go발뉴스’에 “이미 통신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계류 중이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통신 요금과 단말기 요금은 분리돼야 한다”며 “통신요금은 지금처럼 통신 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납부하되, 단말기는 TV와 같은 일반 가전제품 사듯이 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카드 할부도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어야 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측은 또 “일부 국민들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좋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고 계신다”며 “통신사들의 단기간 보조금 지급은 일부 국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측은 ‘go발뉴스’에 “국내 굴지의 이동통신사인 KT가 영업정지를 앞두고 또 과다 보조금 지급을 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추후 통신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측은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수차례 보조금 과다 경쟁을 하다 적발돼 여야 모두 질타하고 있다”며 “소비자 단체들과 협의해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문방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측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신 시장과 단말기 유통 시장 분리에 대해) 국회 차원 등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에 대해선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극서민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단속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