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알뜰폰’으로 불리는 MVNO 사업이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이슈로 자리잡고 있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MVNO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이 담긴데다가 이른바 ‘알뜰폰 진흥법’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및 진출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거품을 뺀 비교적 저렴한 요금으로 인해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데다가 이통3사(MNO)의 보조금 경쟁도 MVNO 사업자들에게 ‘벽’으로 다가오고 있다. 때문에 MVNO 사업자들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보다 큰 지원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입 4년째지만...이통 3사는 아직 ‘공룡’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MVNO는 무선주파수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의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MNO의 이동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알뜰폰’은 사업자는 다르지만 기존 이통사의 망을 이용한 서비스인 셈이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후 도입 4년째를 맞는 MVNO지만 이들 사업자에게 이통 3사는 아직 ‘거대한 공룡’이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의하면 MVNO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2%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달 기준으로 MVNO 사업자는 총 24개 업체다.

MVNO의 낮은 시장점유율과 관련, <문화일보>는 5일 “이동통신회사의 과다 보조금 지급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비현실적인 네트워크 도매산정 기준으로 지지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폰 사업이 이동통신 요금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데 이론의 여기자 없음에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MVNO협회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나온 이슈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단말기가 기형적으로 해외보다 고가로 형성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보조금 형태 때문에 소비자들은 ‘공짜폰’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요금경쟁, 서비스 경쟁, 단말기 경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단말기 자급제가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말기 자급제’란 쉽게 이야기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한 후 희망 통신사와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보조금이나 약정기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이용자로서는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최근에는 메이저 제조사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사에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내놓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자급제와 얽혀있는데 (이통 3사가) 보조금을 많이 쓰고 (소비자들 사이에) 공짜폰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MVNO의 활성화가 어렵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신경을 써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알뜰폰’의 딜레마...“마케팅 비용이 많으면 저렴한 요금을 만들 수 없다”

대규모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이통 3사에 맞서 홍보전에 나서기도 쉽지않다. 이 관계자는 “MVNO 사업자는 MNO처럼 무제한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홍보비용이) 요금에 다 묻어나기 때문”이라며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는 저렴한 요금을 만들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네트워크 도매산정 기준도 MVNO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도매산정 기준이란 쉽게 말해 기존 이통사가 MVNO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주는 대가의 기준이다.

<문화일보>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이동통신 1위 SK텔레콤)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최고 45% 할인된 가격으로 네트워크를 대여토록 하고 있다”며 “통상 알뜰폰 요금이 이동통신사 요금의 70∼80% 수준을 유지해야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알뜰폰의 사업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매년 SK텔레콤의 영업보고서가 따른 신정기준에 의해 도매대가가 나온다”며 “일단 계속 도매대가가 떨어지고는 있다. 2011년에 비해 2012년도 많이 떨어졌고 올해도 도매대가를 재산정하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인위적으로 (도매대가를) 낮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3월에 MVNO 활성계획을 만들었는데 전파사용료를 3년간 면제해주거나 MNO와 MVNO간 번호이동도 시작됐다. 도매대가도 내려가고 있다”며 “(MVNO 활성화 정책이) 이통 3사 과점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으니 계속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 새 가격 경쟁요인 만들어야”…전병헌 ‘알뜰폰 진흥법’ 추진

이같은 상황에서 금명간 국회에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 ‘알뜰폰 진흥법’은 MVNO 업계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VNO 협회 관계자는 설 이후 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문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통신요금인하와 알뜰폰 정책활성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가계통신비 지출규모는 월 평균 15만 50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6%를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 비용이 2.7%인 것에 반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의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해 자율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이 필요하다. 지지부진한 알뜰폰 정책을 활성화해 독과점 상태인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가격경쟁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에 나선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MVN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동등한 경쟁조건 실현을 제안했다. ‘사업자 경쟁력 강화’에는 선불제 통신시장 확대 정책 등 MVNO 사업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full MVNO 사업자의 진입 촉진정책 추진 등이 담겼다. ‘동등한 경쟁조건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유통채널 개발 등이 제시됐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방송통신분야 공약에는 이동통신 선불요금 이용자 비중 확대 등 MVNO 사업자들이 환영할만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MVNO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에서 (MVNO에 대해) 좀 많이 신경쓰지 않을까 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