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보조금 과다 경쟁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꺼번에 영업정지하라”며,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통신 3사가 보조금 지급과 같은 마케팅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경쟁은 요금제 가격 인하 등 통신요금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촉구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보조금 과다 경쟁을 이유로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를 단행했다. ⓒMBC 화면 캡처

방통위는 LG U+에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2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한 SK Telecom에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68억 9000만원을 내렸다.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KT Olleh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영업정지에 28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통신 3사 ‘릴레이 제재’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관계자는 1일 ‘go발뉴스’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에 대해 “정부는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보조금이 지급되면 국민에게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보조금 경쟁은 남의 고객 뺏어오기 식의 경쟁일 뿐”이라며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경쟁은 최종적으로 통신 요금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경실련측은 “약정을 담보로 한 한시적인 보조금 지급은 마케팅 비용에만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는 곧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또한 경실련측은 “한 회사에만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나머지 두 회사의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세 회사를 동시에 영업정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돌아가면서 하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실련측은 “보조금 정책은 잠시 진행되는 프로모션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금액, 기간 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go발뉴스’에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줄) 예상했다”고 비꼬며, “이러니 통신 3사들이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이사는 “근본적인 문제는 통신사가 단말기도 함께 파는 것”이라며, “통신사가 단말기 유통에서 손을 떼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또 “통신서비스에 알뜰폰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통신 요금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도 공개를 해, 여러 판매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아울러 “법적으로 통신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통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방통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꺼번에 영업정지하라”며, 이번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MBC 화면 캡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나, 국민의 편의와 입장을 고려했다”며 “이동통신 3사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영업정지 기간에 휴대폰 개통을 원하는 등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통신 3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해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단말기 지급제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삼성, 애플 등의 제조사 자체 판매점과 온라인 스토어, 편의점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아직 초기 단계라 이통사들과 경쟁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통사만 판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아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