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소비자go
통신요금 너무 비싸…‘맞춤형 폭탄방지법’ 발의고지‧동의 없이 서비스할 경우 건당 3천만원 과태료
  • 0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22  10:26:32
수정 2013.01.22  11:55:0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과도한 통신 요금을 방지하는 일명 맞춤형 ‘통신요금 폭탄방지법’이 발의됐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요금 최고 한도를 정해 과도한 통신요금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21일 휴대폰 이용자들 스스로가 자신에 맞게 통신요금의 최고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은 21일 통신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 YTN 뉴스 캡처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한도 초과를 알리지 않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동원 의원측은 22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의 취지에 대해 “현행 통신요금폭탄 방지 법안은 개개인에 맞춰진 것이 아니다”며 “여전히 존재하는 통신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까지 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통신요금 폭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태료 3000만원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적발될 때마다 3000만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폭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이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번 발의에 대해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go발뉴스’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요금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번 법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김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3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4
추미애 ‘언행’ 문제삼은 조응천, ‘윤석열 검찰’엔 왜 침묵하나
5
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6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7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8
장인수 기자 “尹총장, 장관 지시는 거부…이동재 말에 움직여”
9
박상기 뉴스타파 인터뷰 하루만에 32만 돌파…“검찰쿠데타였네”
10
<동아> 지핀 논란 덥썩 물은 태영호, 윤건영 “실수 반복은 악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