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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경매 논란…“통신요금부터 인하하라”시민단체 “결국 소비자 비용, 합리적 경매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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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jonghoon188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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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9  16:49:59
수정 2013.02.19  16: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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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의 황금주파수 경쟁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통신 요금 인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중에 1.8GHz, 2.6GHz 주파수 대역을 놓고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 황금주파수 1.8GHz 대역을 놓고 이통통신 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BS CNBC 화면 캡처

KT(케이티)가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T는 1.8GHz의 인근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8GHz 주파수 사용권한을 획득하게 되면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LTE망에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최고 속도인 75mbps 보다 2배 빠른 150mbps의 속도로 LTE를 이용할 수 있다. KT는 광대역 서비스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LTE 어드밴스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KT 김희수 상무는 “KT가 LTE 망에서 광대역을 먼저 서비스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이 멀티캐리어(MC) 및 캐리어어그리게이션(CA) 등의 기술 개발로 광대역 서비스에 설비 투자를 집중, 경쟁이 촉진된다”고 말했다.

SKT(에스케이텔레콤)과 LG U+(엘지유플러스)는 KT가 주파수 사용권을 갖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LG 유플러스 강학주 상무는 “특정 사업자에게 투자비 없이 단기간에 전국망에서 2배의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경쟁 사업자는 2년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하성호 상무는 “우리 측 계산으로도 KT가 1.8㎓ 주파수를 확보해 광대역 서비스를 할 경우 투자비만 2~3조원 차이가 나는 등 최소 10배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는 결국 특정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다. 공정 경쟁이라는 근본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이동통신3사들의 황금 주파수 과열 경쟁에 시민단체들이 “통신 요금 인하가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19일 ‘go발뉴스’에 “주파수 경매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소비자의 요금에서 나온 것”이라며 “물론 통화 품질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음성통화, 데이터, 문자 등이 묶여있는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팀장은 ‘go발뉴스’에 “근본적으로 통신 요금을 낮추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 정책 중 하나로 무리한 주파수 경쟁 제한, 단말기 유통 구조개선, 반 독과점 통신 시장 개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주파수 경매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1조원이 넘는 주파수 가격은 통신 요금의 주요 인상 요인이다. 주파수 경매 제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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