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카드사-가맹점 힘겨루기…정부 방치해”
카드사들의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오는 17일부터 다시 중단된다. 카드사들과 가맹점 사이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정부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SNS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신한, 삼성, 롯데, 현대, 하나에스케이 등 5개 카드사들은 오는 17일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다시 중단한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백화점, 유통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 쇼핑몰, 손해보험 등에서 실시된다. 비씨카드와 케이비(KB)국민카드도 이달 말부터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중지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힘겨루기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신전문업법에 따르면, 무이자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 이전에는 카드사가 부담했었다. 이에 카드사는 환영하고, 가맹점은 버틴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 연맹 강형구 국장은 ‘go발뉴스’에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힘겨루기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이자할부 서비스는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들은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 하루빨리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녹색시민권리센터 조윤미 대표는 ‘go발뉴스’에 “기업 관계를 조정하는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데, 피해는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중단·재개가) 계속 반복될 것 같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8일 트위터에는 “진짜 이럴 거면 카드 없애고 현금으로 사는 게 훨씬 낫지. 현금으로 하면 간혹 깎아주는 곳도 있는데”(ang****), “카드사 무이자할부 혜택마저 중단된다. 연회비나 이자에 대한 언급이 명확하지 않고, 혜택에 대한 약속도 사각지대가 빈번한 신용카드의 불편함까지 고려해 본다면, 글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애용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 현찰박치기로 과소비나 줄이는 게 나을 듯”(tib****), “카드사 대형유통사 영업정지 3개월만 때려, 둘이 알아서 원만히 합의 볼텐데 나라에선 서민들 걱정한다더만 수수팥떡하는구만 밥그릇 싸움”(coo****),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나가지고 너는 밤낮 장난하냐”(som****) 등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