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도한 이윤추구 길만 열어줘…방통위 권위 바닥”
시민단체들은 13일 끝나는 이동통신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에 대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통신 업무를 담당할 새 정부 부서는 소비자 중심의 통신 정책을 수립해 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로 이통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끝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1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2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한 SK텔레콤에 1월 31일부터 2월 21일까지 22일간의 영업정지에 과징금 68억 9000만원을 내렸다. 방통위는 마지막으로 KT올레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의 영업정지에 28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토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영업정지에 대해 실효성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go발뉴스’에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제재는 소비자를 위한 영업정지가 아니라 사업자들을 위한 영업정지였다”며 “영업 정지 기간 동안 고객을 뺏기 위해 불법 보조금이 더 많이 지급된 실효성이 없는 영업정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국장은 “방통위는 총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이익 8조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금액이었다”며 “통신사들이 우습게 여길 만한 과징금”이라고 비꼬았다.
또 이 국장은 “방통위의 단순 영업 정지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며 “방통위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행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모든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지호 간사는 ‘go발뉴스’에 “KT가 마지막 영업 정지 대상이었다. 때문에 KT가 빼앗긴 고객을 되찾아오기 위해 불법 보조금 지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영업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불법 보조금 지급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지만, 부처 조정 시기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조치가 시행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통신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불법 보조금 행태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순차적이 아닌 일괄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는 ‘go발뉴스’에 “방통위의 영업정지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졌다. 방통위라는 공적 기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소비자를 위한다는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는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이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이사는 “이번 영업정지는 이통3사의 과도한 이윤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이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신 시장과 단말기 시장을 분리해야 한다”며 “이통3사의 단말기 판매를 금지시켜 공정한 시장 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