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처폰 한 달 기본료가 3,300원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10,000원의 요금에 데이터 500M, 와이파이 이용가능하다. 통화 품질은 똑같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통신 서비스 가격이다.

통신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통신 산업 생태계 구축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하 통신협)의 이용구 상임이사를 9일 ‘go발뉴스’가 통신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의 이용구 상임이사. ⓒ'go발뉴스'

이 이사는 “통신협이 알뜰폰 업체들(MVNO사업자)과의 협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의 요금제를 이끌어 냈다”며 “피처폰의 경우 월 기본료 3,300원에 음성통화 초당 1.8원, 문자 건당 15원이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폰의 경우는 월 기본료 10,000원에 데이터 500MB, KT 올레 와이파이 이용 가능, 음성통화 초당 1.8원, 문자 건당 15원이다. 데이터 1M 추가당 51원이다. 5천원을 추가로 내면 데이터 1GB가 제공된다”고 알렸다. 이어 “4월 중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화 품질을 묻는 질문에 “기존 통신3사의 망을 그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똑같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단말기 제공을 묻는 질문에는 “3월 중으로 무료 단말기 공급을 계획 중이다”며 “현재는 넥서스4 등의 단말기 공동 구매를 실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 이사는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구조가 그만큼 심한 상태”라며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통신요금의 원가는 54%다. 즉, 46%만큼 통신 요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요금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 개개인이 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모여 단체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통신협은 이렇게 통신 소비자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통신협을 소개했다.

통신협은 또한 통신 시장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이사는 “통신협이 통신3사가 아닌, 알뜰폰 업체들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생, 경제민주화의 측면 때문”이라며 “알뜰폰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에게는 소비자들을 모아주는 것이니까 마케팅비를 줄여주는 것이고, 소비자들의 경우 통신협을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전해져 요금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권리, 선택권 등을 존중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국내 통신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국내 통신 시장의 문제점은 과다한 통신비, 값비싼 단말기 가격,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천문학적인 금액의 통신 시장을 통신3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통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과다한 통신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뭉쳐 통신협동조합 등을 통해 권익을 주장하고, 알뜰폰 업체들의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와이브로 기술을 채택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돼야 한다. 와이브로 기술은 LTE의 1/20 가격에, LTE 보다 8배 이상 빠르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 설립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값비싼 단말기 가격에 대해서는 “단말기 제조사들끼리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는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 시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3사를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전국 4만여 개의 대리점, 백화점들,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모든 곳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팔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단말기 값은 저렴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3사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피처폰 3,300원, 스마트폰 10,000원의 요금제를 이끌어 낸 통신소비자협동조합. ⓒ'go발뉴스'

인터뷰는 9일 통신협 사무실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란?
“통신 소비자들이 모여 값싸고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이다. 공동구매를 통해 통신비 인하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경제민주화운동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기본료 3,300원 요금제를 만들었다.
“통신협이 알뜰폰 업체들(MVNO사업자)과의 협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저렴한 가격의 요금제를 이끌어 냈다.”

“기본료 3,300원의 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 초당 1.8원, 문자 건당 15원이다. 기본료 10,000원 요금제는 데이터 500MB, KT 올레 와이파이 이용 가능, 음성통화 초당 1.8원, 문자 건당 15원이다. 기본료 15,000원은 데이터 1GB 제공, KT 올레 와이파이 무제한 이용가능, 음성통화 초당 1.8원, 문자 건당 15원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금제가 있다. 아울러 4월 중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올 계획이다."

▲ 통신협의 요금제. ⓒ통신소비자협동조합

-통신협이 통신3사가 아닌데 요금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통신 시장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들이 모여 통신협이 된다. 통신협은 소비자들을 대표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알뜰폰 업체들에게 요구한다. 알뜰폰 업체들은 요금제, 상담, 각종 AS 등과 같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신3사는 통신망을 알뜰폰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돈을 받는다.”

“소비자들 개개인이 통신 요금 인하를 요구하면 이뤄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모여 단체로 요구를 해야 한다. 통신협은 이렇게 통신 소비자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내는 곳이다. 통신협을 통해 소비자들이 뭉쳐서 요구했기 때문에 기본료 3,300원의 요금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상생의 의미도 있다. 경제민주화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알뜰폰 업체를 통하면 통화 품질이 떨어질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통화 품질은 망관리와 관련된다. 망 관리는 기존 통신3사가 한다. 통화품질은 똑같다.”

-기본료가 3,300원이다. 통화 품질이 안 좋은 것 아닌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기존 통신3사의 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다. 통화 품질은 똑같다.”

-알뜰폰 업체(MVNO사업자)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
“알뜰폰 업체(MVNO사업자)는 통신3사의 망을 임대해 요금제 제공, 상담, 가입자 유치, AS, 가입 후 상담, 고지서 납부 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이다. 즉, 망을 임대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을 추구한다.”

-통신협이 알뜰폰 업체들의 지분 참여, 이윤 공유 등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없다.”

“통신협이 통신3사가 아닌, 알뜰폰 업체들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상생, 경제민주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의 측면 때문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중소기업들이다. 중소 알뜰폰 업체들에게는 소비자들을 모아주는 것이니까 마케팅비를 줄여주는 것이고, 소비자들의 경우 통신협을 통해 소비자의 목소리가 전해져 요금이 낮아지는 선순환 구조이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소비 권리, 선택권 등을 존중받게 된다. ”

“알뜰폰 업체들의 기본료 3300원이면 충분히 싸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중소업체들인 알뜰폰 업체들도 같이 살게 되는 것이다. 통신협과 알뜰폰 업체들 간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함께 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알뜰폰 업체들은 에버그린, 티브로드, CJ 등 20여개 업체가 있다. 통신협은 이중 에버그린, 티브로드 등과 협상해 3,300원 요금제, 스마트폰 등 여러 요금제를 만들어냈다. 추후 더 많은 업체들과 협상해 질 좋고 저렴한 다양한 요금제를 개발할 예정이다. 4월 중에 1G가 넘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통신3사도 요금 인하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 배당 등의 구조 때문에, 통신3사는 마음대로 요금을 낮출 수 없는 구조다.”

-기본료 3,300원이 가능한가. 너무 싼 가격이라 믿기지 않는다.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구조가 그만큼 심한 상태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통신요금의 원가는 54%이다. 즉, 46%만큼 통신 요금 인하는 가능하다.”

-휴대폰 단말기 구입은 어떻게 되나.
“3월 중 무료 단말기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말기 공동구매를 추진 중이다.”

-단말기 공동구매에 대해 소개해 달라.
“단말기를 싼 값에 공동구매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넥서스4 공동구매를 추진 중이다. 또한, 팬택, LG전자, 중국제 화웨이, ZTE, 샤오미폰과 제휴 예정이다. 현재 갤럭시S,  갤럭시S2, 피처폰 SPH-W8300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하고 있다.”

-통신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국내 통신 시장의 문제점은 과다한 통신비, 값비싼 단말기 가격,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천문학적인 금액의 통신 시장을 통신3사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다한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과다한 통신비 문제는 소비자들이 뭉쳐 통신협동조합 등을 통해 권익을 주장하고, 알뜰폰 업체들의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와이브로 기술을 채택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4이동통신사가 설립돼야 한다. 와이브로 기술은 LTE의 1/20 가격에, LTE 보다 8배 이상 빠르다. 방통위는 제4이동통신사 설립 요건을 과도하게 높게 지정했다. 방통위가 하루빨리 허락해야 한다.”

-값비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첫째, 단말기 제조사들끼리의 경쟁을 활성화 시켜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통신3사가 단말기 유통 시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3사를 단말기 유통 시장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통 단계에서 경쟁을 활성화시켜 가격을 낮춰야 한다. 전국 4만여 개의 대리점, 백화점들,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모든 곳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다면 단말기 값은 저렴해 질 것이다.”

“현재 단말기 자급제 등 법적, 제도적으로 일반 사업자들도 단말기 유통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신3사가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단말기 유통 시장을 잡고 있다. 통신3사를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단말기 값이 비싼 것이다.”

“결론적으로 통신3사의 독과점 구도를 개선하고, 과도한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