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원세훈 고발…“국정원, 정권홍보전위대 전락”

진선미 “檢, 하루빨리 수사해야”…박범계 “국정원법 위반 판단 무리없어”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국내 정치 개입 지시 의혹’에 휩싸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발조치에 나섰다. 이미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원 전 원장을 고소, 고발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상 정치관여금지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죄 등의 혐의로 1일 원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태)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드러난 원 전 원장의 행태는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해 특정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만 일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국정원이 정권의 홍보 및 보위의 전위대로 전락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라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국정원과 같은 조직이 특정정파의 전위대, 홍보부대, 반대세력의 탄압의 전초대로 전락하는 것은 우리가 피 땀 흘려 이룩해 온 민주주의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18일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고발조치를 계기로 검찰이 원 전 원장의 행위를 근간으로 한 국정원의 모든 정치개입 의혹을 하루빨리 수사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당의 박범계 의원은 “일단 현재 드러난 자료만 갖고도 충분히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을위반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며 “어찌됐던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신속하게 출국금지 한 것은 수사의지를 평가할만 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오늘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만날 것”이라며 “(원 전 원장을) 출국금지 했으니 당연한 수순으로 즉각적인 소환조사와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일로 예정된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의지를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아직도 어둠의 장막 뒤에 숨어 이 나라의 국민을 농락하는 세력이 있다면 벼락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자 원 전 원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