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가 5일 기습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당국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탈북자 이 모 씨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위협’은 대북 전단을 보낼 시 보복하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실제 지난해 10월10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이다.

또 재판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도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송종환 공보판사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상황과 범위를 밝힌 점이 판결의 취지”라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통일부가 전날 있었던 민간단체의 기습적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전단살포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이번 판결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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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6월 선교사이자 대북풍선단장으로 활동하는 이 씨는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정원, 군, 경찰 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명분으로 감시하면서 대북풍선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이 씨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리는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 행사이므로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