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단속할 법 없다”.. 네티즌 “본인 비판 전단 제지는 무슨 근거?” 비난
지난 25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이 해당 지역 주민과 충돌을 빚고 무산된 가운데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이 여사는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금강산·개성시내 관광을 재개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고 전하며 대북 전단 문제에 정부가 나설 것을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에 박 대통령은 “단속할 실정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회동에 배석한 김성재 김대중아카데미원장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의거해 단속할 수 있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해서도 “금강산·개성 관광 문제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인데 북한에서 (고위급 접촉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이날 회동 때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전날 밤 직접 쓴 ‘평화통일’이란 붓글씨를 선물하면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불리하면 입이 자동으로 닫힌다”(@bor****), “휴전선 인근 주민들 생존권 위협하는 일부 탈북자들과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단속할 법이 없다고요? 그냥 전단 살포가 당신 뜻이라고 말하시라!”(@seo****), “법적근거보다 중요한 안보 불안, 지역주민 불안을 위해 왜 제지 못하나? 의지가 없는 것이겠지”(@kgy****), “본인 비판 내용의 삐라를 살포에 대해선 공권력 동원 하여 저지하며 잡아들이고?”(@ssy****)라며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