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삐라’ 살포 방임에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불투명’

北 “대북전단 태도변화 전제” vs 南 “부당 요구 수용 불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방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요구를 거부해 2차 고위급 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

북한은 29일 새벽 국방위 서기실 명의의 전통문을 서해 군통신선채널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내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우리 측이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삐라 살포를 방임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우리 정부가 관계 개선의 전제, 대화의 전제인 분위기 마련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어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겠는지, 삐라 살포를 계속 매달리겠는지는 남측의 책임적 선택에 달려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환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예정된 고위급 접촉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전통문은 대북전단 살포 방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지난 25일 전통문보다 더 나아가 이를 막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제기하는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우리 체제 특성상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난 2월 고위급 접촉을 포함해 여러 계기에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대화 분위기 조성 등 전제 조건화하는 북한의 태도는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이러한 태도로 10월 30일 고위급 접촉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