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체 아니다” vs 수방사 “대형풍선, 무인자유기구.. 항공법상 불법”
정부가 23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자 지난 16일 광화문에서 사이버 사찰 규탄 삐라를 살포하려다 항공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던 정의당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최근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청 간 갈등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더니 이젠 정부와 군, 군과 군 등 관계기관 마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마치 시쳇말로, 당나라를 보는 듯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대형 풍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에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것은 비행체가 아니”라며 오는 25일 비행금지구역인 파주 임진각에서 예정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수방사 관계자는 "대형 풍선은 초경량비행장치인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공법상 정부의 허가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풍선을 날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의 이런 이중잣대는, 같은 ‘풍선’임에도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의사표현은 금지하면서 대북 삐라에는 나 몰라라 손놓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했다.
또 “더욱이 비행금지구역 관리 임무를 맡은 군이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과 기준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 군의 평소 준비태세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박근혜 정부를 보며 우리 국민은 혼란스럽다”며 “정부는 표현의 자유, 비행금지구역, 대북 삐라 등 최근 이어지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자유시민 삐라 살포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IT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들을 노란 헬륨풍선들에 매달아 청와대 쪽을 향해 날려 보내려고 했지만 광화문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이라는 이유로 실제 삐라를 살포하지는 않고 풍선에 띄우는 퍼포먼스만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