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전날 예고한대로 서울 한복판 광화문 광장에서 ‘삐라’ 살포에 나섰다. 정의당의 이런 삐라 살포는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로 방치하는 반면 ‘카카오톡’ 등에 대해선 ‘사이버 검열’을 하는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정의당은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열린 ‘자유시민 삐라 살포의 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IT 민주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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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 1 인의 심기를 위해 국민들의 의사소통이 제지당해서야 되겠느냐”라며 “정부 정책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삐라 살포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날 행사를 처음 제안했던 노회찬 전 대표는 “이것은 대북(對北)삐라가 아니라 대박(對朴) 삐라”라면서 “전두환·박정희 정권 때 민주화 삐라를 살포했는데 21세기 들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뿌리게 될지는 몰랐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철학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뿐만 아니라 전화통화도 언제 어떻게 감청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유일한 소통 수단은 20세기의 유물인 저 삐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go발뉴스’에 “표현의 자유라며 (대북 삐라 살포를)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SNS나 인터넷 댓글까지 감시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건 삐라 살포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IT 강국에서 삐라 강국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삐라를 통해서 알리는 방식으로 IT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 전 대표는 이번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정부가 크게 잘못했다. 이건 민주주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멀쩡한 기업까지 손해보고 있다”며 “이는 법에 의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권력이 사유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대통령의 심기나 체면 등을 지키기 위해서 남용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권력 사유화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는 이런 싸움에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다시 IT 유신시대, IT 긴급조치가 시작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소중한 민주주의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라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들을 노란 헬륨풍선들에 매달아 청와대 쪽을 향해 날렸다. 하지만 광화문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이어서 실제 삐라를 살포하지는 않고 풍선에 띄우는 퍼포먼스만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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