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점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문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국가 안전이나 공공복리에 침해가 되면 제한할 수 있는게 규정 아닌가”라며 “표현의 자유 때문에 공익성이 침해 받는다면 적어도 군은 그 때문에 생기는 안보상의 위협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개인의 자유에 관한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은 해당 지역 주민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차원이나 입장을 고려해 잘 대비하고 신중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이 재차 “그렇게 생각하면 안전행정부나 경찰에 공익상 안보 위험을 초래하고 규제해 달라고 하거나 막아달라고 할 용의가 없나”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 주민 안전 이런 면에서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국방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임했다고 주장하며 제2차 고위급 접촉도 재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온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26일 새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 서기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