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대북전단’ 막지 못한다며 ‘풍자전단’은 저지?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해 북한이 격파 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관련, 살포를 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전단살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 나간 것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즉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소극적 대응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표현의 자유 운운은 뜬금없다”며 “정부가 누구나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아닌 듯. 썬글라스 정도는 써야 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트위터리안은 이날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살포해 경찰에 연행된 이하 작가를 언급 하며 “대북전단 살포에 이렇게 말하는 정부가 광화문에서 풍자 전단 뿌린 민간인은 체포·연행했습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