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4일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주시·연천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며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은 북한군과 북한당국은 군사적인 도발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제한해야 하며, 남북 당국이 상호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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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의된 ‘대북전단 중단 촉구 발의안’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있어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 남북관계의 악화를 중심에 놓고 사태를 볼 것 ▲정부가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를 중단할 것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를 조속히 이행할 것 ▲남북 당국이 대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남북 간 현안 등을 협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에는 권은희, 진성준, 심재권, 이인영, 인재근, 문재인, 유대운, 박남춘, 김민기, 박영선, 노웅래, 안규백, 홍익표, 문희상, 김광진 의원 등을 포함해 총 28명이 함께 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대북전단 살포문제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