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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은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주무부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전 의원은 “권익위는 앞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계 인사들 축출을 위해 소관법률인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조사권을 악용하며 앞장서고 정권 측 인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한쪽 눈을 감은 듯 솜방망이 결정을 남발하더니 급기야 국민들이 현장을 똑똑히 지켜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면죄부를 발부하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딘 칼날을 휘두르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권익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망각한 이중적 잣대와 내로남불 행태에 전직 권익위원장으로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공직자의 반부패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청탁금지법을 정권수호를 위해 무용지물로 전락시키고 제물로 바친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기관의 존재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권익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가 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고 적고는 자신의 사례를 통해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수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다).”며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행정소송중).”라고 되짚었다.
또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라고 적었다.
조국 대표는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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