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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에게 손목을 잡으며 ‘자고 가라’고 했다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된 서 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1년 6월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 씨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여직원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이에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쥔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 씨 행위를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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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o발뉴스(나혜윤) |
대법원은 “서 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서 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 판시했다.
또한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다들 자고 가라 해도 된다는 건가. 뭐가 추행이야 그럼”(@lee****), “주심 이인복 대법관. 성추행이 뭔지는 알고 있는 걸까?”(@edu****), “내가 이상한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hap****), “가슴이라도 쥐어야 추행이 된단 말인가? 가슴을 쥐어도 ‘자고가라’는 말을 안 하면 또 추행 아니라고 하려나”(@gig****)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또 “여직원에게 자고가라고 손목을 잡아 끌어도 성추행이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직장 가서 여직원에게 얘기하면 성추행일까요 아닐까요? 얘기만 잘못해도 의도에 상관없이 분명 성추행이라고 교육 받았건만”(@wit****), “요즘 대법원 판결 상식 밖이네. 손목은 성적 수치심 느끼는 부위 아니라네”(@Hyu****), “여직원에게 자고가라 했으면 손목을 잡던 말던 성추행 아닌가? 대법은 성추행은 안보고 손목만 쳐다보네?“(@syo****)라며 분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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