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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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위헌 결정이후 30대 남성 첫 재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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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3-04 16:30:02 조회: 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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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이후 30대 남성 첫 재심청구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264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첫 재심청구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일 30대 남성 A씨가 통죄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는 전국 첫 재심 청구 사례이다.
A씨는 유부녀인 B씨와의 간통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지법 관계자는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법은 곧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
2015-03-04 16: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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