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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위원장 업무복귀 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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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3-04 15:25:01 조회: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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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위원장 업무복귀 명령 법원서 효력정지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259
공무원연금법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에 대해 소속기관인 광양시창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앞서 이 위원장의 소속기관인 광양시청은 행정자치부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이 위원장에게 2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불응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업무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구 안전행정부(현 행자부)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이 "민공노 전임자 자격으로 휴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전공노 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전임 휴직 규정에 어긋난다"며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단 복귀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소송으로 이 위원장 휴직의 적법성을 따져보라고 결정했다. |
2015-03-04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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