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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VIP 격노’ 전날 ‘채상병 미공개 보도자료’ 챙겨민주 “국방부·대통령실 사건 은폐·부당 개입 의혹 짙어…尹, 특검 수용하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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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6  10:49:22
수정 2024.05.16  1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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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VIP 격노’ 전날에 대통령실이 ‘故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한 미공개 보도자료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채 상병 익사 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포함한 8쪽짜리 문서가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30일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해당 문서는 ‘VIP 격노’ 직전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으로, ▲익사사고 발생 경위 ▲익사사고 수사 경과(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채 상병 입수 경위) ▲예상 질의로 구성됐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모 대령이 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해왔고, 수사단 관계자가 김 대령에게 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는 이튿날 아침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됐다.

한겨레는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뤄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 역시 이 문서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격노했고, 이런 사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전달된 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문서를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지시가 아닌 부탁을 거듭한 점, 문서를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자료 요구 등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이 문건을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여러 차례 부탁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수사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며 “브이아이피(VIP) 격노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의 개입 역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셈”이라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냐”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실천하는 대통령이지,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상납,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 라인을 갈아치우고 특검을 거부하는 불공정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무작정 버틸 작정이냐”며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마시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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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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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나물에 그밥 2024-05-18 19:49:30

    野 "오동훈 위법, 탈법 의혹이 백화점 수준..공직자 비리 수사할 자격 있나"
    "약점 많은 공수처장 세워 해병대원 사건을 주무르겠다는 심산인가?"
    "일부러 오물 묻은 사람 골라 김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공모할 셈인가"
    "법과 원칙을 조롱하는 듯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국민 분노만 유발"

    https://www.amn.kr/48321신고 | 삭제

    • 점입가경 2024-05-17 09:31:08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직속 여단장의 증언 (2024.05.15/뉴스데스크/MBC)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5796?od=

      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너무하네요...

      [단독] '피의자 주장은 망상' 박정훈 '항명 혐의' 기소했던 군검사도 입건

      박정훈 측, 영장 청구한 군검사 '고소'
      영장 적절성 수사…'수사 외압' 영향 가능성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37/0000392782?ntype=RANKING신고 | 삭제

      •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라 2024-05-17 09:22:49

        국힘 소장파들의 밤샘토론 결과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725869?od=

        여당 3040,대통령에 직격·· 입틀막“불통정치”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첫목회’기자회견

        【첫목회가 뽑은 총선 패배원인】

        이태원 참사 공감 부재 정치
        연판장 사태 분열 정치
        강서 보궐선거 아집 정치
        ‘입틀막’사건 불통 정치
        이종섭 대사 임명 회피 정치신고 | 삭제

        • 완전 개판 오분전 2024-05-17 08:41:00

          [단독]임성근 사단장 직속 여단장의 증언

          장화신고 내려가라했다. . ."직속부하 진술”
          작전지시도, 지시할 권한도 없었다
          1사단장 직속 7여단장 진술서 확보
          7여단장, 임성근 1사단장 지시받아 부대 지휘

          -임성근 전사단장-
          당시 작전통제권자는 육군 50사단장
          임사단장 현장 작전지도 후 화상회의 주재

          -7여단장-
          출동 직전까지 실종자 수색이 주 임무인줄 몰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6179657&cpage=1&bm=1

          주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병력출동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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