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효상의 조간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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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세부기준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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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계덕 특파원 |
2015-03-04 15:15:38 조회: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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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콜택시 안전장치 세부기준 마련해야"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258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안전벨트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행 중인 장애인콜택시에서 휠체어 고정장치가 풀리거나 느슨하게 묶여 이용자가 부상당한 사고가 총 18건이었다.
국토부는 1·2급 중증장애인 개인의 장애유형, 휠체어 형태 등을 감안하기 어려워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의 판단은달랐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 내부 장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장애 정도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안전장치 세부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교육책자를 제작·배포하라고 국토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2015-03-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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