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최악의 노동권 보장 국가’라는 국제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보장 실태를 조사해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은 사실상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ITUC가 지난 3월까지 1년간 세계 각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장 실태에 관한 97개 지표 평가 작업을 벌인 결과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그리스, 과테말레,필리핀,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3개 국이다.

5등급 아래로 5+ 등급도 있지만, 이는 내전이나 군사 점령 등으로 법 질서가 와해된 리비아·시리아·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로 사실상 5등급이 최하위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1등급에는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아이슬란드·핀란드 등 북유럽 5개국을 포함한 18개국이 선정됐다. 일본, 러시아, 스위스 등 26개국이 2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대만, 영국, 호주 등 33개국이 3등급으로 선정됐고 4등급에는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 30개국이 포함됐다.

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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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는 단순히 부끄러운 수치가 아닌 그 이상의 참담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매년 2천 4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노동착취와 탄압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이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국제노총은 한국에 대해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한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전반 영역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자본, 그들 탐욕의 알리바이는 세월호를 통해 폭로됐고, 국제노총 발표로 다시금 확인됐다”며 “돈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빼앗은 정부와 자본을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언론 인권지수도 곤두박질치고, 노동권도 곤두박질치고, 참 국격돋는 나라예요”(@leesong*****), “이명박근혜 정권 7년차~ 한국호가 가라앉고 있네요”(@philo******), “정권과 자본은 노동권리 보장하라”(@march*******), “한국이 진짜 세계 최악의 노동탄압 국가겠냐 하며 봤는데 맞네..”(@wind******), “창조경제 좋아하네.. 인권이 먼저다”(@shlee*****)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