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공장을 점거 파업으로 소송을 당한 쌍용차 노동자 등 150명에 46억을 셩찰과 회사 측에 배상하라 판결을 내렸다.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인형)는 쌍용차와 경찰이 2009년 파업과 관련해 노조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목적 및 수단에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 간부와 쌍용차 노조원, 사회단체 간부 등에게 46억8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에게 쌍용차에 33억여원을 경찰에는 1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당사자인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니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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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쌍용차 노조 기획실장은 자신의 트위터에(‏@Nomadchang) “경찰이 청구한 헬기 수리비 6억원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며 “어디가 어떻게 부서졌기에 6억 원이나 드는가. 아니 프로펠러가 볼트에 맞아 부러지기라도 했는가”라며 억울해했다.

그는 이어 “경찰이 해고자를 상대로 이같이 돈을 뜯고 있는데도 법원은 또 눈 감았다”며 “쌍용차 손배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도(@han20093) “5년째 길거리, 대한문, 송전탑, 공장 앞 에서 천막과 비닐 한장만을 덮고, 버텨 왔는데 이젠 죽으라고 한다”며 “국가가 공모한 쌍용차 3000 노동자 대량학살 사태의 책임을 노동자가 지라며 47억 손배 판결했다. 그중 6억은 돌맹이에 기스난 헬기 수리비라니..”라고 밝혔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JINSUK_85) “노동자들이 회사에 33억1140만 원, 경찰에 13억7000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며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배상 판결한 금액을 열거하며 “부당한 해고로 생목숨을 빼앗긴 24명의 목숨 값은 얼마인가. 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며 4년이 넘는 세월 피눈물을 흘린 노동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은 몇 원인가”라며 규탄했다.

정치권에서도 재판부 비판에 동참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hopesumi) “가슴이 무너지네요. 쌍용차노동자에게 46억 배상하라니. 조현오 경찰청장이 위법하게 공권력투입했다는 것, 이미 청문회에서 드러났는데 정부와 쌍용차가 이것 무시하고 돈으로 노동자를 죽이겠다?”고 질타했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논평을 내고 “(이번) 쌍용차지부 손배 판결은 해고노동자들을 다시 2009년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경찰의 손해배상을 거의 전부 인정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 강하게 성토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제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립과 갈등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한며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형벌을 내리고 손해배상으로 공장 안과 밖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쌍용차 또한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쌍용차 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