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朴정부 노동문제, 정책서 철저히 배제”
지난 10일부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단 단식에 들어간 12명의 노동자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전국민적 저항 투쟁을 예고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30일 오전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에 ‘스스로 책임있게 나서라’는 요구는 무망한 것임을 확인했다”며 “오직 대중투쟁만이 강제할 수 있을 뿐이기에, 단식을 중단하고 강력한 대중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교조 해산,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등과 전 방위적인 정부의 공안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쌍용차 범대위와 민주노총, 재능교육,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등 노동계 전반이 연대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청와대와 장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느낀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문제는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지금 사회가 완전히 치안국가처럼 돼버렸다”며 “민생문제와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장소에 해결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 경찰이다”고 지적했다.
범대위 측은 이날 선언문에서 “쌍용차는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박근혜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범사회적 대정부투쟁을 이어가며 동시에 회사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이들은 이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쌍용차지부와 쌍용차노조, 쌍용자동차가 함께하는 ‘노노사’ 교섭과 정치권과 종교, 시민 사회, 노동계가 한데 모이는 ‘사회적 대화’ 의 틀을 제안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지난 5년 동안 김정우 지부장의 40일간의 단식과 170여 일간의 철탑 고공 농성을 중단하면서 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선언해 왔다”며 “이번에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21일 간의 단식을 중단한 노동자들은 간단한 치료를 받은 후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에서부터 대중투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