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합의 핑계로 책임 회피”.. 네티즌 “의원 세비 최저 임금으로”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과 네티즌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한 대선 공약 파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소 용역 근로자 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회의에서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성과 없이 끝났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해 직접 고용을 촉구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재의 외주 용역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고유 업무 외에 부대 업무를 전문화된 회사에 의뢰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채택한 이래 현재까지 정착돼 왔다”며 “이로 인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비능률과 낭비가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해서 “이 사람들(청소노동자들) 무기계약직 되면 노동3권 보장된다. 툭 하면 파업할 터인데 어떻게 관리하려고”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파문이 커지자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양반들(청소노동자)이 지금 비정규직이 아니에요. 아웃소싱하는 회사의 정직원이라는 말이에요”라고 해명해 더 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회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 문제는 새누리당 소속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2011년 “국회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에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외면한 채 국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위)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산 범위에서 시행하면 되는데도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난 대선 공약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거짓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위 소속 은수미 의원은 “2011년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을 한 바 있지만,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진석) 사무총장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지난 12월 국회운영위원회가 올해 1월 말까지 청소노동자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고 (윤상현) 운영위원장도 그 사실을 분명히 했다”며 “하지만 오늘 사무처로부터 ‘더 이상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역시 “박근혜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대선공약 또 파기. 공약지킨 게 뭐 있나? 기억이 없다”(@mar****),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 임금으로 내려 지급해야한다”(@jum****), “비용이 문제라면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노동자인 의원 월급을 좀 깎아서 충당하면 될 텐데요”(@phi****), “버티고개에 나앉을 놈들! 금배지가 아깝다!”(@jen****)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