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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방송은 계속된다” 방통위 종편 4사 재승인최민희 “정치적 재승인, 재승인심사 제도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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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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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7  17:55:45
수정 2014.03.17  18: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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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4사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TV조선>과<JTBC>, <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다며 재승인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변경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19일 회의에서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편 4사중 오는 11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은 추후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종편3사가 모두 재승인을 받으면서 재승인이 확실시되고 있다.

각 방송사 별로 점수를 보면 1천점 만점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고, 종편은 <JTBC>가 727.01점, <TV조선> 684.73점, <채널A> 684.66점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종편 재승인을 해준 방통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단체 등으로 구성된 종편감시단은 이날 광화문 <채널A>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호원까지 대동한 재승인 심사는 남한강 강바람 맞으며 벌인 꽃놀이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인 절차였다”며 “오늘 정권이 내린 재승인 선물을 받고 괴물로 진화해 가는 종편에 맞서 시민사회와 이 땅의 양심은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 종편 4사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상명을 내고 종편 4사에 대한 재승인은 “정치적 재승인”이라며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는 예정된 프로세스”였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방통위가 재승인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참 나쁜 종편 솎아내기’를 위해 크고 작은 노력을 다해왔던 우리로서는 참으로 허탈한 심사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재승인 심사과정에는 세 가지의 꼼수가 있었다”며 ‘퍼주기식 방송평가 점수’와 ‘방통위 연구반 의견 뒤집기’, ‘불공정한 심사위원 구성’ 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원장조차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방송평가 점수가 무려 350점이나 배점돼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채널A>조차도 350점 중 271.3점을 받아, 재승인심사에서 650점 중 378.7점만 받아도 커트라인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며 이것이 첫 번 째 꼼수라 주장했다.

또한 “방통위가 심사기준을 정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구성한 연구반의 제안마저도 뒤집은 것이 재승인을 위한 두 번째 꼼수”라며 연구반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 심사항목에 과락을 60%로 제안했지만, 방통위는 50%로 줄여버렸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심사위원회를 특정 정치세력이 자기들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 심사가 불공정, 정치심사였음을 증명했다”며 “방통위 구성조차 여야 3:2인 상황에서 그들이 구성하는 심사위원회가 12:3인 것은 기본적인 기계적 균형마저 지키지 못한 해괴한 일”이라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의 이번 재승인심사를 철저하게 검증해 부실심사, 정치심사 여부를 가려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재승인심사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작업도 진행할 것이다. 이는 ‘참 나쁜 종편 솎아내기 시즌2’의 시작”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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