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 승인심사검증TF팀(이하 종편 TF팀)이 종편 승인 심사 3차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심사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2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정관련 계량평가 항목과 재무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 대상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010년 종편 승인 심사를 검증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종편이) 정치적인 면이 많이 고려돼 마음대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승인심사 과정의 오류가 재승인 심사에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재승인 심사에서는 이번 분석 결과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 ‘go발뉴스’
이날 발표는 재정관련 계량평가 항목과 재무분석이 가능한 비계량 항목 대상으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계량평가는 신청 사업자별 특정 수치를 고정된 산식에 대입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승인심사 계량평가에서는 기본점수가 배정돼 있어, 실제 변별력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평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계량 평가도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택해 심사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분석 발표를 맡은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종편의 문제는 ‘악마의 디테일’에 있다”며 “종편 심사 당시 적용된 계량평가 비중이 종편은 24.5%, 보도는 20%다. 하지만 이는 위성방송 기준인 28%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종편이나 보도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재승인 심사에서는 이 같은 계량심사 비중을 늘리고 실제 변별력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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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승인 심사 위원회 구성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의 외부 심사위원의 경우 추천 기관은 13곳인데 위원 수는 6인에 불과했다. 즉, 외부에서 이미 추천한 다수의 후보 중에서 방통위가 심사위원을 선정한 것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인 외부 추천 심사위원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또한 심사위원회 운영이 9일간(2010. 12. 23~2010. 12.31) 이뤄졌는데, 승인심사 관련 자료가 1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심사위원들이 모두 전문가라 할지라도 단 9일 만에 전부 검토가 가능했는지 모르겠다”며 “경이롭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채수현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심사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재승인 심사에서는) 외부단체가 추천한 위원을 조건 없이 심사위원에 추천하고, 심사위원회의 선정 사업자에 대한 심사 평가 평점과 소견서는 실명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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