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방통위 허술한 심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가 사업 승인 후 출자를 감액·철회하는 등 주주에 큰 변동이 있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종편·보도PP 승인 검증 태스크포스(TF)’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승인심사 2차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TF가 1차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종편 사업 신청 당시의 법인주주 현황과 방통위가 공개한 승인장 교부 당시 법인주주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다. 자료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MBN>의 자료는 제외됐다.
TF에 따르면, 사업 승인신청 당시 3개의 종편에는 385개 법인이 1조 993억 71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지만 승인장 교부 후, 120개 회사가 14.6%에 해당하는 1606억 300만원의 출자 약정을 철회했다.
특히 채널A에서 투자자 변경이 두드러졌다. 채널A는 승인 신청 당시 184개의 법인주주가 3901억 71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으며, 이 중 42.6%인 79개사가 20.7%인 808억 5300만원의 약정을 철회했다. 또한 한화생명 신탁 주식의 실소유주를 밝히지 않는 등 자금의 출처를 의심할 만한 부분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증을 주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법인주주의 출자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애초에 출자약정 내용을 기초로 한 사업자 승인심사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종편들이 사업자 승인 심사 때는 투자자를 많이 모은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고 정작 승인장을 받은 이후에는 실제로 투자할 기업을 새로 찾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변경 주주들 가운데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없어서 방송통신위원회 기준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