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4사 ‘뉴스Y’…승인조건 안 지켜 ‘시정명령’

종편 절반 이상 ‘재방송’…2014년 재승인 심사 반영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4사와 보도전문채널 ‘뉴스 Y’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일부 종편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왜곡과 채널A의 ‘아시아나 사고’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 내년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비상이 걸린 것이다.

9일 오후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4사와 보도채널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당초 계획보다 재방송 비율이 높고 콘텐츠 투자가 미흡해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날 점검한 항목은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지역균형 발전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등이다.

방통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종편4사와 뉴스Y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 방안’,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개 항목 중 절반에 가까운 3개 항목에 대한 이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편 등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으로 제시한 별도기구 운영계획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분야별 편성비율도 보도 프로그램이 사업계획 대비 높았을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방송 비율도 대부분 50%를 넘겨 애초 낸 사업계획보다 훨씬 높았다.

재방비율 관련 TV조선은 26.8%를 계획했지만 56.2%였고, 채널A는 23.6%를 계획했으나 56.1%를 기록했다. JTBC의 경우는 58.9%로 애초 계획(5.6%)의 10배가 넘었다. MBN은 32.9%를 계획했으나 40%를 기록해 그나마 격차가 작았다.

지난해 하반기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에선 TV조선이 32.3%로 승인 조건인 35%이상에 못 미쳤다. MBN은 편성 중 보도 비중이 애초 22.7%였으나 실제로는 51.5%로 30% 가까이 차이가 났다. TV조선과 채널A 보도 비중 계획은 각각 24.8%와 23.6%였으나 실제로는 35.9%와 34.1%를 기록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중 승인 5개사의 콘텐츠 투자액(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은 총 3453억 원으로 애초 계획 수준의 47.4%에 그쳤다.

반면 지역균형 발전방안, 소수시청자 지원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정착방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은 모든 사업자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종편들은 값싼 정치평론가들 모아 놓고 보도로 위장한 내용을 대선 동안 방영해 문제가 됐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정치에 휘말려 자업자득한 결과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려 책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하거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및 콘텐츠 투자계획, 재방비율 관련 이행실적이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 승인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5개 사업자 모두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내년 3월로 예정되어 있는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