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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간 영업정지부대영업 허용 어려울 듯.. “고객 불편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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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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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4  09:54:27
수정 2014.02.14  1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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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3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오는 16일 최종 결정되는 가운데 여행상품 판매 등 일부 부대업무 허용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카드3사의 영업을 정지하는 중징계가 결정되면 오는 16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영업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이후 해당 카드사에 영업정지 내용이 통보되고 17일부터 3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 신용·체크·선불카드의 신규 발급 제한이 확정적인 가운데 금융위는 영업정지에 앞서 세부내용 조율을 위해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했다. 카드사들은 공익·복지카드, 체크카드 등의 발급과 카드슈랑스, 여행알선 등 부대영업은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3사가 계약을 맺고 발행하는 공익·복지 목적의 카드는 신규 발급은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카드의 경우 계약 관계에 따라 해당 카드3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해 이를 제한할 경우 고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카드사가 요구한 체크카드 발급 허용은 기존 원안대로 불가능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체크카드 발급제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카드사 영업정지 조치에서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이 제한되더라도 은행과 연결된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며 “체크카드 발급 제한으로 인한 고객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복지카드는 해당 카드3사 외에 대체 발급수단이 없지만 체크카드는 다른 카드사의 것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반면 카드슈랑스, 여행알선 등 카드사의 부대영업을 허용하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가 거듭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슈랑스의 경우 영업정지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서도 “여행알선, 통신판매 등 카드사 회원모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대영업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뉴스1>에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부대영업을 통해 카드회원을 모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사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기존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기존처럼 가능하며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도 약정 한도내에서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도를 증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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