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통과되며, 사상 최초로 정식법안이 행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통합 세출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대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박상균'

비록 보고서 형태로 정식 법안에 포함돼 법률적 강제력은 없으나,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관련 사항을 이행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된 법안은 이르면 17일 중으로 행정부에 이송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죄는 지은대로 벌을 받는 거다”(산**), “‘위안부’가 따라 다녔다로 표기해도 승인해 준 교육부 담당자들을 처벌해라. 왜 처음에 승인한 교육부 담당자에 대해선 모두 묵인하고 있는가”(생**),

“일본이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친일교과서 지지하는 교육부와 친일 후손이 황당해 하고 있는 건 아닌지?”(몽**), “미국 정치인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에 진실성 있는 사과 요구하는데 한국 꼴통 정치인들 위안부 비하하는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려고 기를 쓰고 있으니 이게 뭔 상황??”(민주**)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