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 시장 “국정원, 지방선거도 개입”

불법 정보수집 증거 공개.. 네티즌 “국정원 폐업신고 안 하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행위가 드러났다”며 증거자료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7일 오전 이 시장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한 국정원 K모 조정관이 국정원법(제3조 직무·제9조 정치 관여금지)을 어겼다”며 자신의 개인사와 논문 표절 논란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불법 수집 정황과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국정원 K조정관이 국정원 개혁특위가 최종 합의를 앞두고 난항을 겪던 지난해 12월30일 오전 가천대 부총장을 찾아가 논문의 표절시비 상황을 모르는 부총장에게 성남시민단체협의회의 진상조사 요구 등 관련사항을 설명, 국정원법 9조2항과 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석사논문 표절시비는 지난해 9월 13일 변희재씨가 제기하고,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C모씨, J모씨, S모씨와 지역언론인 M모씨가 주축인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12월 11일 성남시, 13일 가천대, 24일 민주당 중앙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며 “그러나 박사학위논문이나 추가 출석으로도 대체가능한 야간특수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국정원이 나서 가천대를 압박해 논란을 확대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K모 조정관은 신문에 보도되어 누구나 알고 있는 가천대 길병원 사비리사건을 부총장에게 언급한 후, 국회도서관에 비치돼 누구나 입수할 수 있는 논문을 굳이 자신에게 제출토록 요구함으로써 학교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석사논문 표절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등이 핵심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지방선거의 쟁점현안 한가운데 국정원의 개입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국정원이 공무원 인사정보 및 광범위한 관련 사업도 사찰했음을 주장했다.

그는 “K 조정관이 작년 11월 시청 자치행정팀에 찾아 사무관으로 승진한 모 팀장의 진급시점 등 인사정보를 수집해 국정원 3조를 위반, 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등 국정원법 11조, 19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의 주주 및 임원 명부,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기업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외 정치사찰로 국정원법 제3조, 제11조, 제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 시장은 친형과 자신의 갈등간 국정원의 개입의혹, 지역언론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 및 선관위 묵인, 근거 없는 종북몰이 세력에 대한 정보 제공과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이처럼 일상적인 시정 뿐 아니라, 악의적인 정치현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정치사찰고 선거개입은 비단 성남시에 한정되는 일은 아닐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차단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권력은 국민 위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을 이기려는 권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원 불법 정보수집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며 국정원의 동향 파악 활동을 비판했다.

문병호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 행위에 이어 또다시 국정원이 불법적인 국내 정보수집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국정원이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말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든 자충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정원은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와 국정원법 3조의 직무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자행한 직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 앞에 보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시장의 폭로에 네티즌들은 국정원에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요조**)은 “어디 안 쑤시고 다닌 데를 찾는 게 쉬울 듯.. 개인의 일탈집단”이라고 일갈했고, 또 다른 네티즌(격물***)은 “진짜 심각하네요 대한민국”이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2013년 강타한 유행어-개인적 일탈!”(Gree*****), “개인 일탈을 하면 벌주는 것이 당연한데.. 바로 승진..”(아스***), “국정원이 하라는 대북심리전은 안하고 정치개입이나 하고 대선개입하며 정치중립이 아닌 일편향 새머리당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확신하는 확성기 역할이나 하는 이런 웃지 못 할 코메디”(흙퍼**),

“국정원 이 즈음 되면 폐업신고해라”(네고시***), “박그네 대통령은 불법과 변칙에는 타협이 없다고 했으니 국정원 특검을 당장 수용하라..”(십*), “국정원 특검만이 답입니다. 민주당은 다 제쳐놓고 특검에 매진하라”(신*)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