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뒤통수 맞은 격…이전 전면 ‘백지화’”요구
성남보호관찰소의 기습 이전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학부모들이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로 기습 이전했다. 2000년 설립된 이래로 이전을 거듭하고 있던 성남보호관찰소는 장소를 결정할 때 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성남보호관찰소의 ‘기습 이전’에 분당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1500여명은 지난 7일과 8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9일 오전에는 이전된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 입주 건물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며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관찰소를 이전한 법무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주로 찾는 중심상권에 보호관찰소가 들어서는 것은 아이들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학교와 주민 시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과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약속하며 이를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 시장은 “(성남보호관찰소가) 여수동과 야탑동에 들어오는 것을 성남시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서 막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도심 업무시설에도 관찰소가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며 행정상의 한계를 토로했다.
이 시장은 “밀양 송전탑과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인 님비(지역이기주의) 사례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문제를 지적한 것이 무리한 이전강행의 원인인지는 모르나 정부의 일방적인 분당 도심으로의 이전 강행은 상상 외의 심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성남시는 정부에 보호관찰소를 도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하며 버스노선개설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기습적인 도심 이전으로 뒷통수를 맞은 격이 됐다”며 “경위가 어떻든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성남시내에서 벌어진 것은 시장인 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모든 힘을 다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총력을 다해 관찰소의 조기 전면이전을 추진하되 이와는 별도로 우선 관찰대상자들이 서현동 일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관찰·교육업무는 도심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제3의 장소가 확보되기까지는 관찰·교육업무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여 대상자들이 서현동 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9일 이 시장은 또 트위터에 “시 외곽으로 이전을 요구했던 성남시로서는 이번 이전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며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출석이 필요한 업무의 일시중단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우선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고, 성남시와 법무당국 시민대책위가 함께 관찰대상자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합리적인 대화로 이번 사태를 풀어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9일 오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