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영희 “준예산 가면 성남시가 망하냐?”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예산안 파행사태에 대해 2일 “새누리의 민생=민간희생..맞는말 인 듯하다”며 “말만 민생이지 서민의 고통을 전혀 이해 못하는 집단이다”고 맹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트위터( @Jaemyung_Lee)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는 원래 날치기 전문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보이코트를..(했다) 다수당이 보이코트로 의회를 원천봉쇄하다니 기네스북 감이다”면서 이같이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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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 1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산회됐다. 전체 34석 중 18석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전국 지자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부 사업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당장 공공근로 사업비, 보훈명예 수당, 장수 수당,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지원금, 운수업체 보조금, 공동주택 보조금, 무상급식 지원금, 수내·중앙동 어린이집과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등이 집행 정지됐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 이익만 추구하는 오만의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협상안을 뒤집은 민주통합당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민주통합당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새누리당에서 내부 이탈표가 발생해 안건이 통과될 것을 우려해 등원을 거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준예산 사태는 수적 논리를 앞세운 새누리당의 횡포”라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되고 막대한 시민 피해와 시정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성잃은 새누리당의 행패를 막는 길은 시민들이 알고 행동하는 것이다”며 SNS를 통해 적극 해당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과반수인 새누리당이 이탈표를 우려해 본회의를 보이콧해 2013년도 예산의결을 못 하고 준예산 체제로 돌입했다”면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를 위반한 당원 문책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시장은 “성남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고 옛 새누리당에 집단괴롭힘 당하던 참여정부의 재판”이라면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단 한명이라도 더 저들의 실상을 알게 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라고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영희 시의원(@02yhlee)은 “준예산 가면 성남시가 망하냐”며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되지만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는 꼭 막아야 하는 절박함을 이해해 주셔야지요.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민주통합당이 합의를 깬 것이 요지이다”고 반박했다.
또 이 의원은 “새해 벽두부터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유관단체 위원들에게 홍보(?), 트윗과 페이스북에 단체장으로서 그렇게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안하시고 시민들에 알리는 것이 우선이냐”고 이 시장을 비난했다.
트위터리안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합의를 지키지 않아 본예산 처리를 못했다는데 왜 그러시나요? 합의내용 대로 하면 언제든지 본예산을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이영희 새누리 대표님, 합의는 무슨..”이라며 “합의 요구했는데 안되니까 의회 보이콧해 놓고는..합의서 공개해 보세요”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준예산 사태 해결해주시면 선거운동이라도 뛰겠습니다. 이 겨울에 (서민들) 살고 봐야죠”라며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려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호화청사‧판교특별회계 빼쓰던 전 시장 때는 도서관에 숨어 날치기하던 새누리당 이번에는 예산처리 보이콧으로 민생파탄..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성남시는 2013년도 예산안 2조1,222억원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의회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679억원이 삭감됐다.
2010년과 2011년에도 성남시의회는 대립 끝에 회기 마지막 날 자정이 임박해 예산안을 처리, 준예산 사태 직전까지 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