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감시센터 ‘성범죄자 집합소?’

주변 학교만 6곳…휘경동 주민, 치안 악화될까 ‘불안’

서울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전자발찌 감시센터) 증축공사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성범죄자 집합소’라는 소문이 돌며 치안 불안에 휩싸였던 주민들에게 보호관찰소 측이 해명을 하기 위해 개최한 주민설명회가 오히려 더 화를 부른 것이다.

서울보호관찰소는 현재 위치추적센터의 증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이 늘어나며 감시 강화 여론이 확산되자 법무부가 증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범죄자 집합소’가 생긴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해당 구청과 보호관찰소, 법무부 측에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지자 지난달 25일 보호관찰소 측은 주민설명회를 갖고 범죄자들과 무관한 감시센터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애초에 보호관찰소를 일종의 관공서로 알고 있던 주민들이 관찰소의 기능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선고유예나 가석방 등의 처분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당 지역 주민이기도 한 허용범 새누리당 동대문구갑 위원장은 4일 ‘go발뉴스’에 “주민들이 그 동안 보호감찰소를 관공서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보호관찰소 측의 설명으로 하루 평균 86명의 범죄자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보호관찰소 주변에 학교가 6개나 있다. 약 540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상당히 밀접한 거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흉악범본부 보호관찰소 빨리 이전하라" 플랜카드 앞에서 증축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허용범 위원장 페이스북
"흉악범본부 보호관찰소 빨리 이전하라" 플랜카드 앞에서 증축 공사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허용범 위원장 페이스북

허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치안 불안으로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보호관찰소 바로 옆 초등학교는 작은 골목길로 붙어있고, 관찰소와 학교 사이의 담벼락은 성인 무릎 높이 정도의 펜스로 허술한 상태다.

게다가 허 위원장은 보호관찰소 측이 위치추적센터를 증축하며 주민설명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몰래 공사를 하고 있었기에 주민들의 분노가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다.

‘님비’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허 위원장은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해한다. 범죄자들이 죄수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일반인과 같은 모습으로 뒤섞여 있는데다가 근처 학교만 6개나 있다”며 “5400명의 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관찰소를 이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해당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학교 담 너머 성폭행범 집합소 공사중단’ 청원글을 올린 H 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처음엔 저희 학교 주변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성폭행범 집합소를 짓는다고 했다”며 “초중고가 다 합쳐서 6개가 있는 곳에 성폭행범 집합소가 들어서도 안전할까요? 학생들이 만약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에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요?”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위치추적센터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성범죄자 집합소가 아니다. 센터에는 공무원들만 출입한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며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상황실에서 하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증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공사 중단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10월이 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관찰대상자가 출입할 것으로 예상돼 주변 치안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찾아가 이같은 고충을 토로하고, 2일 오전 동대문구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현장 시장실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감시센터가 이 지역에 들어서면 시민들이 불안하실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감안, 법무부 장관에게 공문을 꼭 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이런 상황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겠다. 꼭 공문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치안센터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렇다면 경찰청과 협의, 장소를 잘 물색해 최소한의 안심이 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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