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검찰‧법무부 ‘원세훈’ 엇박자, 심각한 문제”

“국정원 선거개입 심각한 범죄…투명수사 총력 다해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검찰의 ‘원세훈‧김용판 신병처리’와 관련 11일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 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관, 특히 정보 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울타리여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