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검찰의 ‘원세훈‧김용판 신병처리’와 관련 11일 “수사를 담당했던 일선 검찰은 공직 선거법을 적용한 구속 기소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법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기관, 특히 정보 권력 기관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검찰은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결과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거나 잃게 될 것”이라며 “법과 제도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기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울타리여야 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