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지난 5월말 유‧무죄를 판단하는 법정을 가상해 역할극까지 벌인 끝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역할극까지 벌여가며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원 전 원장이 아직까지 불구속 상태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등 세 사람이 모의변론(형식을 통해 적용법리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판사, 이진한 2차장은 변호사, 윤석열 수사팀장은 검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여기서 나온 결론을 토대로 지난달 28일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이후 2주 가까이 검찰 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명분이 빈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경향>은 보도했다.

그러는 한편, 참석자로 지목된 한 검찰 관계자는 “역할을 나눠 회의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검찰은 사건을 처리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하지 대역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가 하면,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요즘처럼 검찰에 신뢰가 간 적이 없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비리와 역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해 주십시오”(그리**), “검찰이 잘 판단 한거네”(urm***), “대한민국의 정의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놈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놈이었다 이거지?”(**라기), “국민의 검찰로 다시 일어서느냐, 정권의 시녀로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 쓰느냐 중대 기로에 서있다. 제발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팔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가상법정이 웬 말이냐? 쇼하지 말고 법대로 처리하라. 더 이상 국기문란사범을 비호마라. 국격 좋아하던데 국격이 말이 아니다“(시**), “그거 결론 낸다고 머리 싸매고 그랬냐? 초딩들도 알겠다...그래도 다행이네. 선거법위반으로 결론나서...”(눈먼**), “5월말에 결정한 걸 왜 아직도 질질 끄는데??”(Rain*****), “이미 명백한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먼 불구속기소야. 공소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상관없이 구속기소해야지. 질질 시간 끌다 이제 시간 탓하면서 불구속 기소냐?”(눈부신*****), “그래서 결론은 현재 원세훈이 불구속 상태라는 겁니다. 검찰 뭐하는 겁니까?”(cha***), “결론 말고 결과를 보여줘~보여줘~”(Ru**)라며 원 전 원장을 구속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선거․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대신 구속수사의 실익을 고려해 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