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1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적극 두둔,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반대하며 2주 넘게 검찰 발목을 잡은 데 이어 새누리당도 선거법 적용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 전 직원인 김상욱씨의 정치적 목적으로 철저히 기획된 폭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상욱씨는 야당 대선후보의 특보로서 집권시에 국정원 기조실장 제의와 공천 예약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징계를 받은 일로 불만이 많았던 인물 아닌가. 불만 표출이 이런 방식으로 나왔다고 본다”고 ‘기획극’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북심리전은 고유업무”라며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정보 분야의 업무는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은폐‧축소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과 김상욱씨를 “실패한 공무원”이라 칭하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공직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며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에서 엄중한 선택으로 108만표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며 “그런 대선을 불과 댓글 120개로 바꿀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안타깝다”고 힐난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이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을 쓰도록 구체적으로 지시 내렸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어설픈 기소가 법원에 의해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을 때,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직원을 사흘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집안에 가두고 자신들의 인터넷TV를 통해서 임의로 혐의를 뒤집어씌운 일”이라고 국정원 사건을 규정하고 “선거법에 저촉이 되려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이 되어야 할 텐데 댓글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는지”라고 선을 그었다.

한기호 최고위원은 “본질은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기관들의 대남 선전선동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의 논지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혼란 ㅋㅋ범죄를 인정하나 봐달라는 소리, 나 새누리당사 진입해서 돈 되는 거 털어 갈테니 봐주쇼, 우리 가정에 대혼란 일어나니까”(조**), “해석 :내가 잘못한 거 같지만 골치 아프기 싫으면 당하고만 있어라”(바람부***), “장난하나 저 아저씨...? 공직선거법은 이미 적용되어야 하고 6.19일 이후부터는 국회에서 탄핵결의안 해도 모자랄 판이구만”(PSYc********), “좀 혼란스러워도 되니까,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읍시다”(pel****), “혼란은 혼란이지. 국정원이 부정개입한 선거였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니까. 근데 진짜 큰 혼란은 이미 일어나 있었고... 그걸 밝히는 것 뿐이거든? 지금 못 잡으면 언제 바로잡을 수 있을 지 모른다”(파랑**), “부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하는구나”(ho****)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앞서 종편 ‘채널A’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쪽 선거운동원 출신 등 ‘댓글 알바’를 대거 고용해 300만원씩 활동비까지 지급하며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벌였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