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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곽상도 민정수석 ‘국정원 수사’ 개입 중단하라”“황교안-검찰 2주넘게 대립…청와대 배후조종 아니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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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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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9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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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채동욱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정원 수사’ 문제로 열흘을 넘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 9일 “곽상도 민정수석은 황교안 장관에 이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은 삼척동자가 봐도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무죄와 여성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야당 후보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다”며 “그러나 대선이 끝난 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배후조종 의혹을 벗으려면,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구속하라”며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의율과 신병처리를 법무부장관과 거래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거나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체 없이 구속”하라며 “검찰이 존립의 위기로 갈 것이냐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할 것이냐는 검찰 하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자작극이었는지, MB의 민원이었는지, 청와대의 지시였는지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라”며 “황교안 장관이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수사지휘를 계속 감행한다면 민주당은 장관해임건의안 제출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해 두는 바”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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