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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황교안 국정원 수사 개입, 靑과 했을 가능성 있어”“대선 효력 여부까지 나가려면 원세훈 윗선 수사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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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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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07  10:08:25
수정 2013.06.07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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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반대에 대해 7일 “혼자 그냥 하든지 청와대 누군가와 이야기 끝에 하는 가능성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심증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증거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법률적인 판단 내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혼자 그러는 것인지, 청와대 누군가와 합의를 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렵다”면서 “좀 가능성은 낮지만 MB측이나 원세훈 전 원장의 민원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청와대의 입장과 관련 신 최고위원은 “법무부와 검찰의 장기간 대치에 대한 침묵은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황 장관 단독 결정이라고 분명히 해주던지 청와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던지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거듭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검찰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데드라인’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공소시효가 19일이 시한이기에 9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10일 이후에는 개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최고위원은 “개정신청이 되면 사건은 검찰 손을 떠나게 된다”며 “검찰도 명예를 걸고 2~3일 안에 결론을 내서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야 한다, 오늘 중이라도 바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파장과 관련 신 최고위원은 “일단은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결과와 관련 신 최고위원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과 대선의 효력과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려면 검찰이 다른 것을 수사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 최고위원은 “흘러나오는 얘기를 보면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까지만 수사를 한 것 같다”며 “그 이상이 되려면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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