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곽상도‧황교안 법무, 범죄집단 비호 가담…손떼라”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국정원 선거‧정치 개입 및 은폐 의혹 수사에 대해 10일 “국정원과 경찰은 범죄클럽, 범죄집단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우리 정치와 권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얼마나 사실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범죄집단의 비호에 가담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손을 떼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도 수사를 열심히 했지만 우리 기준에 모자란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신 최고위원은 청와대 배후조종설을 제기하며 수사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신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검찰은 원세훈‧김용판 등 국정원 사건 관련자를 신속히 구속하고, 청와대와 황교안 장관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장관 혼자 1700명의 검찰과 대립하고 있는데 그 힘이 청와대의 배후조종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냐”며 거듭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성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황 법무장관의 ‘정치적 수사지휘’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5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하며 그 결단은 바로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