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직 걸든지, 본인이 수사대상 되든지 빨리 결론 내라”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3일 “혼자 몸으로 이 사건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상식적인 검사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렇지 못한 장관만이 일주일째 이걸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원래 검찰청법에서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구분한 것은 정치권의 수사외압을 법무장관이 막아달라는 취지였다”며 “지금 장관은 수사외압을 막으라고 했더니 수사 결과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황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임무인 자기자리로 가든지 장관직을 걸든지, 아니면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든지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왜 피의자로 전락했는지 잘 봐야 할 것”이라며 “김용판이 했던 이상한 짓, 일요일 심야회견, 수사축소, 수사조작, 압수수색 저지, 수사자료 부실 작성 등을 잘보고 교훈을 삼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주 검찰, 경찰, 국정원을 방문한 결과와 관련 신 최고위원은 “수사 사이버 베테랑인 모 경감이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다운받아서 수사 관련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경찰 내외부의 누군가가 황급하게 지시했고, 경감이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 최고위원은 “정권이 이미 교대됐지만 경찰 내외부에서 현재 경찰에게 누군가 지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권의 누군가의 실세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며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도록 검찰방문에서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