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 정당 대표 아니었나? 6억이나 환수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문제에 대해 11일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렵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세금 탈루 문제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역대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과거 정부는 뭐 했나”라고 질타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과거정부때는 너가 당대표 했잖아. 넌 그때 뭐했냐?”(마*), “당신이 6억원 먹은 거 안 뱉는 것도 참 난센스적이다, 당장 다 뱉어라”(연금**), “슬슬 나올 때 됐지, 전정부 드립. 잘 안된 건 몽땅 전임자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오른손이 왼손보고 뭐라고 한다”(ko**), “할머니나 빨랑 돈 내놓으세요. 전두환 한테 6억 받은 거, 지금 시세로는 수백억원이라는데”(vi***), “남탓이나 하고...참 나쁜 대통령일세”(단**), “부정선거녀님 웃기고 자빠졌네.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 하고 맨날 발목 잡았던 집단의 얼굴마담이 너님 아니셨음?”(대**), “6억 대납하실 생각은 없나요?”(중*),
“오랜만에 만나는 유체이탈 화법이다, 이런 걸 배우냐 ㅋㅋㅋ”(유희왕*****),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과거정부에서 거대야당이었던 너랑 새누리당이 반대했잖아. 지금도 말도 안되는 소급효과 따위 논하면서 반대하는 니네당을 봐라”(ra3***), “과거 정부 책임? 그런 논리라면 5.16 후에 해결 못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박정희한테 물어야겠네?”(d*), “과거 정부라니요?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야 말로 과거 정부에서도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었습니까? 기억력이 나쁜 겁니까? 아님 생각이 없는 겁니까? 누워서 침뱉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군요”(라이****), “정수장악회, mbc를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에 눈은 원전사태와 다르지 않아”(CHONA*****), “각하! 이왕에 입을 열었으니까 ‘원세훈’ 국정원장 얘기도 마무리 하시지요.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 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심이 어떠하신지요?”(누**)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1차 토론회에서 1979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박 대통령이 ‘전두환씨로부터 받은 6억원(현 300억) 사회 환원 약속’을 이행하면 정부가 전두환씨로부터 6억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금 시효가 3년 연장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