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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전두환 추징법’ 반대…“뿌리 같아 그런가?”최재성 “가재는 게편”…노회찬 “친일재산도 귀속, 소급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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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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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11  12:20:48
수정 2013.06.11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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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소급입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전두환 추징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1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 얼마 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안도 소급입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전두환 추징법' 관련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전두환 추징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노회찬 대표 홈페이지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전두환 씨의 불법재산 은닉 관련 소급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입법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김기현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전두환 추징법안’을 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같은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위헌소지, 또는 과잉 연좌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는 법을 조금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법안을 잘 읽어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려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도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여당이 과거에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률적으로 이 법안이 흠결도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고 대안을 내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운을 뗀 후 “이런 말이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사실 뿌리가 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안’의 핵심골자는 전두환 씨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족에게라도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은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씨에게 강제노역이라도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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