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두환 추징법’ 반대…“뿌리 같아 그런가?”

최재성 “가재는 게편”…노회찬 “친일재산도 귀속, 소급적용 가능”

새누리당이 ‘전두환 추징법’이 헌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소급입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과 관련,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우리 헌법자체가 모든 소급 입법을 불허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전두환 추징법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11일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5.18관련법도 소급입법이었고, 얼마 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법안도 소급입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급입법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면서 “전두환 씨의 불법재산 은닉 관련 소급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입법으로서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대표 역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데 김기현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전두환 추징법안’을 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같은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에 대해 “위헌소지, 또는 과잉 연좌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이는 법을 조금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법안을 잘 읽어보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우려스러운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도 전두환 씨 추징금 문제에 대해서는 유독 여당이 과거에도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법률적으로 이 법안이 흠결도 없고, 만약 있다 하더라고 대안을 내와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하니,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가재는 게 편이다”라고 운을 뗀 후 “이런 말이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사실 뿌리가 같은 거 아닙니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두환 추징법안’의 핵심골자는 전두환 씨가 아직 내지 않고 있는 추징금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족에게라도 징수한다는 것이다. 또 법안은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씨에게 강제노역이라도 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