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全에 반환하면 국가가 추징…시효도 3년 연장돼”
전두환 씨의 불법비자금 추징시효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전 씨로부터 과거에 받은 6억원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전 씨에게 반환하면, 정부가 전 씨로부터 6억원을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금 시효가 3년 연장된다는 의견이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밝힌 전두환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고, 미납 추징금은 현재 1672억원에 달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선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1979년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박 대통령의 재산이 25억5861만여원으로 신고됐다. 취임일인 지난 2월 25일 기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공개된 직후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사회 환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한층 거세게 내고 있다.
24일 트위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고환수 약속 지키지 않고 있는가”(ty******), “박근혜 대통령 '6억원 사회환원'은 대선후보토론회를 통해 전국민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si******), “어린 동생과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경황없는 상황에서 받았다는 朴대통령 '전두환 6억원 사회환원' 약속은 지켜질 것인지?”(wo******)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재산총액 25억5861만원. 대선 때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 환원' 약속 왜 안지키나”라며 “전두환에게 반환하면, 국가가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 추징함과 동시에 추징금 시효도 3년간 연장되는데..지금이라도 약속 지켜라”고 말했다.
한편, <시사in>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 조심스런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사회 환원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