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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징시효 만료전에 ‘전두환 법’ 통과시켜라”시민단체 연희동 규탄기자회견…‘국민압류 딱지’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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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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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16  15:41:34
수정 2013.05.16  20: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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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시민단체 등이 민중항쟁을 짓밟고 권력을 차지한 전두환 씨를 규탄하는 동시 전 씨에 대한 부당 경호를 중지할 것과 부패재산을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이하 5.18기념사업회) 등은 연희동 전두환 씨 사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시절 천문학적 규모의 부패자산을 축적했던 두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은 여전히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조성한 일가의 부패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전두환 씨 사저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사저 입구를 막아 출입을 통제해 자리를 옮겨 사저 인근에서 진행됐다.

전두환 씨는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받아 확정됐음에도 해마다 국민세금 7억 원이 소요되는 초호화 경호를 받고 있다.

이날도 역시 전 씨는 초호화 경호를 받고 있었다. 100여명에 가까운 경찰 인력이 사저 앞과 기자회견장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경찰은 취재를 위해 사저를 방문한 이상호 기자를 비롯한 ‛go발뉴스’ 취재진에 “사진을 찍지 마라”고 경고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 16일 오전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변 등 시민단체가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사저 인근에서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go발뉴스'
자리를 옮겨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용필 5.18기념사업회 회장은 “전두환은 떳떳하게 불법적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했고 재산 증식 과정은 불법적이었다”면서 “전두환이야말로 우리 현대사를 비극적으로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인 관점으로 전두환의 도덕성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전 씨에게 “29만원 가지고 살지 말고, 있는 돈 내놓고 편하게 살길 바란다”며 일침을 날렸다.

전두환 씨는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원에 대한 추징이 선고되고도 아직도 그 중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을 미납 중에 있다. 그러나 10월이 되면 전두환 씨에 대한 불법비자금 추징 시효가 만료 된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는 부패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과 전두환 씨에 대한 부당한 경호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면서 “해당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추징시효 만료 전 반드시 추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들고 일어나 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또 “법치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법 위에 서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전두환․노태우)두 전 대통령이 판결에도 불구, 추징을 당하지 않고 뻔뻔하게 호화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법치를 가장 분명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이 날 자리에는 29만원대통령 작품으로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는 팝아티스트 이하 작가도 참가해 규탄발언을 진행했다.

이하 작가는 “전세계에서 이런 독재자가 여생을 편하게 행복하게 보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예술가들이 선호할만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금이나마 상식이 있다면 전남도청과 금남로에 가서 사과 하고, 그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한 부패자금 또한 돌려줘야 한다”면서 “그렇다면 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될 수 있는 대단한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규탄집회의 하이라이트는 ‘추징금 체납에 따른 국민압류 딱지’라고 적힌 빨간색 스티커를 전두환 씨 사저에 붙이는 ‘국민에 의한 압류’ 퍼포먼스였다. 그러나 경찰이 대열을 짜고 참가자들의 길을 막아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길을 열어줄 것’을 재차 요청하다 결국 경찰들이 시민들의 퍼포먼스를 막기 위해 들고 있던 방패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참가자들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다.

‘전두환 불법 비자금 추징금 체납 규탄 기자회견’에 관한 자세한 현장 소식은 16일 저녁 7시 방송되는 ‘생방송 발뉴스’ 35회 <주진우와 오월의 노래 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일 오후 7시 ‘생방송 발뉴스’ 35회 <주진우와 오월의 노래 편>방송

‘노찾사’ 전 멤버 출연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른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기각 소식과 같은 사안으로 다른 판결을 받아 구속 수감된 백은종 <서울의소리>대표에 관한 내용이 방송된다. 또, 삼성노조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힐링주점 현장 소식이 담겨질 예정이다.

2부에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노찾사)의 전 멤버 이인규 씨가 속해있는 그룹 ‘마실 사람들’이 스튜디오에 출연해 이틀 앞으로 다가온 5.18민주화 운동을 기념해 그동안 논란이 된 ‘임을 위한 행진곡’ 등 5.18 관련 노래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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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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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년 쥐띠 2013-06-13 20:52:25

    어쩌다 한국에 태어나서 30여년 간을 국민의 마음에 대못을 박고도 반성하지 않을까?
    사형수가 자유인으로 29만원짜리가 호화호식하니.... 노숙자와 거지가 서울에 넘쳐나는데 그들 보면 부끄럽지도 않나?신고 | 삭제

    • 58년개띠 2013-05-16 20:44:45

      박정희가 총맞아 죽은 뉴스는 라디오에서
      그 다음날인 27일에 서거라는 표현으로 들었었다.
      5.18이 전두환 노태우의 각본대로 국민학살로 끝나고 벌써 33년이 흘렀다.
      그런 그에게 추징금은 상징적인 것일뿐으로 여긴다.
      실질적인 처벌은 그들을 전직 국가원수의 예우를 취소하는 것이다.
      반란수괴이므로 경찰이 경호를 해서는 안된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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