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시효없애는 ‘전두환법’ 제정해야”…SNS “집단지성 국민 심판!”
올 10월, 전두환 씨에 대한 불법비자금 추징시효가 만료된다. 추가 재산을 찾지 못한 채 추징시효가 만료되면 국가가 전 씨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없게 된다.
10월이 되기 전 은닉재산을 찾아내 기필코 추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한겨레>가 시민과 함께하는 전두환 씨 숨은 재산 탐사에 나선다. 이에 네티즌들은 ‘흥미진진하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일 <한겨레>는 독자들의 협업과 참여를 통해 전두환 씨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는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을 제안했다. ‘크라우드 소싱’은 언론사 등이 홀로 추적하기 어려운 방대한 원자료를 웹에 공개하면, 독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내려 받아 분석, 추가 내용을 제보하고, 취재 방향에 의견을 제시한다. 언론사는 이를 종합해 탐사에 나서는 것으로, 이는 인터넷상의 집단 협업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는 이를 위해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1.0’(☞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습니다)을 공개한다. 이 파일에는 ‘전두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조력자 명단’, ‘전두환 친인척 명단’, ‘전두환 일가 재산목록’, ‘전두환 골프장 리스트’ 등 4종류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는 누구나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10년간 전두환 씨의 불법비자금 등을 취재해 온 이상호 전 MBC기자는 자신의 트위터(@leesanghoC )에 “한겨레의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의 시작을 축하한다”며 “독재자 전두환의 비자금, 국민이 함께 찾아보자. ‘go발뉴스’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반드시 10월 추징시효 만료 전에 ‘국고환수’, 대한민국이 살아있음을 꼭 보여주시길(바란다)”며 “국회는 권력적 비리사범 공소시효 및 추징시효 없애는 ‘전두환법’(을)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의 이같은 기획에 네티즌들도 “참으로 좋은 제안이다.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도 꼭 환수해야 한다”(58j****), “살인마 전두환의 숨은 재산을 찾아주세요. 죽기 전에”(sall*****), “광주 5.18의 원흉, 집단지성의 국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gow*********), “일단 안치용씨 secret of korea에 친인척 재산”(ls***), “추징금 1672억을 내지 않고 전재산 29만원이라고 우기며 잘살고 있는 전두환 재산을 시민들과 함께 뒤져보자는 한겨레기획. 올 10월이면 추징시효가 만료된다니 한 번 털어봅시다”(zizi****)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값을 돈이 없다면 부역이라도 시켰어야하는 건 아닌지. 씻지 못할 큰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hate******), “숨은그림 찾기. 윌리를 찾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참 전두환도 아들 손자 때문에 가는 날 까지. 술래잡기 하는구나”(dae****), “대한민국에 진정 상식이 살아있다면, 오는 10월 재산 추징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sal********)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산 일부라도 찾으면 추징시효 3년을 벌게 된다. 애초 전씨에 대한 불법비자금 추징시효는 그가 내란․뇌물죄 확정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다. 당시 검찰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서 3년의 집행시효 안에 압류된 재산을 일부 추징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3년의 추징시효가 새로 생겨난다는 점을 이용해 추징시효를 늘렸다. 2003년에는 전씨의 연희동 별채에 대해 검찰이 경매신청을 해 시간을 벌었다.
이후 2010년 10월에도 추징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으나 전씨가 뜻밖에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 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돼 올 10월에까지 시효가 연장됐다. 이처럼 검찰이 올 10월까지 전두환 씨의 은닉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추징시효는 다시 연장될 수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겨레>의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1.0’은 추징시효가 만료되는 올 10월을 기점으로 버전 5.5까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추가 정보 및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은 이메일(dokko@hani.co.kr) 또는 트위터(@dokko518)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한편, <한겨레>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2004년 전재용 씨 조세포탈 사건 검찰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한다. 당시 검찰은 전재용 씨가 소유한 채권의 자금원이 아버지 전두환 씨의 비자금 계좌라고 결론 내렸다. <한겨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2004년 검찰 수사기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